내년 1월 본격 시행될 대기배출허용기준 예시제가 상공부와 한전등 에너지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시행초기부터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상공부와 에너지 관련업체들은 내년초부터 적용할 황
산화물, 불소화물 등 4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
게 강화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기준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이들은 예시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시설을 고치려면 투자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지시설 기술수준이 그 기준을 준수할만한 선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시된 황산화물과 불소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발전시설중 액체연료사용시
설의 경우 5백40입방mm, 열병합발전시설중 석유코크스사용시설 2백입방mm,
황산제조시설 2백입방mm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