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터 렉스로트 독일 경제장관은 지난 9일 런던에서 있은 영독경제장관
회의에서 유럽국가간 화폐통합은 오는 2001년에 가서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이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제시한 금세기내 화폐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앞서 헬무트 콜 독일총리도 지난달 열린 독일의회에서 "통화안정이
급선무이지 통합일정을 지키는 것은 다음 문제"라며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맹목적인 통합은 무의미한 것임을 강조했다.

유럽내 단일통화제 실시에 가장 적극성을 보여온 독일정부가 최근들어
이같은 회의감을 누차 표명하는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미한 경제회복과 이로인한 엄청난 재정적자, 장기금리의 급등, 높은
인플레율등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등 일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등 한지붕 열두가족 간
손발을 못맞추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EU12개회원국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빠르면 오는 97년초
늦어도 99년에는 EU회원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역내 자본시장개방은 물론 각회원국 정부는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을 GDP의 60%이내,
고정환율폭의 설정 그리고 물가안정 및 회원국간 금리격차 축소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겪어온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회원국은 현재 룩셈부르크 1개국뿐이다.

영국 금융기관인 샐러먼 브라더스는 오는 96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안고있는 엄청난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손쉽게 짐작할 수
있다. EU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경제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회원국의
GDP대비 평균 재정적자비율은 전년대비 1%포인트가 늘어난 6.0%.

이는 사상 최대수준의 것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제시한 3%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독일은 3.3% 그리고 이탈리아 (9.4%) 영국(7.6%)
프랑스(5.5%) 등 여타 주요회원국들은 5%수준을 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금융혼란을 겪고있는 그리스는
재정적자폭이 GDP의 15.5%에 이르고 있다.

또 EU12개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부채비율도 지난해말 현재 65.9%로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인 6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적자비율이 1백%를 넘고있는 벨기에의 경우 앞으로 15년간
흑자를 내야 그 기준을 맞출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수익률등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단일화폐제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유럽의 돈줄인 독일의 통화공급량(M3)이 올 목표치의 3배인 연율 15%를
넘어서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유럽전역에 확산되면서 재할인율등 단기성
정책금리의 하향조정에도 불구, 실세금리인 장기금리는 계속 치솟고있다.

실례로 독일정부가 발행한 10년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연초 5.5%에서
7%, 네덜란드의 정부채도 연초 6.0%에서 8.25%선까지 올랐다. 이를 반영
국가간 장기금리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통화통합의 핵심적 선결과제인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한
유럽환율조정체계(ERM)의 확립은 상당기간 유보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92년 ERM을 탈퇴한 영국과 이탈리아등 두 강대국이 여전히 역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선택적 참여란 원칙을 내세워 통화
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환율변동폭을 기존의 상하 2. 25%에서 15%선으로 확대한
후 그폭이 여간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율변동폭 15%는 사실상 고정한율제가 붕괴된것을 의미하나 각국은
자국의 경제회복에 전념 이 문제에대한 관심을 쏟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유럽중앙은행의 모체가 될 유럽통화기구(EMI)가 최근 고정환율폭을 설정
하기 보다는 회원국간 환율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그 방향을 선회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97년의 화폐통합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97년부터 단일화폐제도를 실시하려면 마스트리히트규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고정환율폭을 설정해야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결국 미미한 경제성장 엄청난 재정적자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혼란
등이 회원국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유럽 경제통합의 마무리 단계인 통화
통합은 상당한 난산을 겪고 있는 것이다.

[브뤼셀=김영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