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일체의 진입규제와
인위적인 업종전문화정책 및 여신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정부의
대기업정책의 기본골격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민자당이 20일 여의도중앙당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구현교수
(연세대)는 "국가경쟁력과 대기업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분야
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경쟁촉진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경제력집중문제는 5대 대기업그룹의 경우에 국한된 문제일뿐
크게 우려할만한 것이 아닌만큼 이들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현재 9.7%인 30대 그룹의 가족지분은 오는
2천년경엔 5%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교수는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포항제철 한전 국민은행 한국통신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담배인삼공사등 7개 공기업과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10개 정도의 대규모 공기업은 민영화하되 국민기업 또는 전업기업
개념을 도입, 전문경영체제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송병락교수(서울대)는 "미래기업은 복합기업이자 초국가기업"이라고 전제,
"지구촌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돼가는 상황에서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접근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대그룹도 은행을
소유.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은 "글로벌시대에는 대기업의 소유집중과
독과점은 의미가 없다"며 "다만 정부는 유상증자촉진등 대기업의
자기자본충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