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관리직을 제외한 미노동자들의 경우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평균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소득층과 고학력자.숙련기술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이 버는 소득간의 격차는 미국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미국
직장인들은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최근 노.사관계의 장래에 관한 미연방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으로 미임금및 노동실태에 관한 통념들을 깨고 있다.

클린턴미행정부는 미노동자들의 생산성향상과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원활한 노.사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작년 5월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연방위원회(일명 던럽위원회)를 구성했었다.

바로 이 던럽 위원회가 그동안 17차례의 청문회등을 거쳐 우선 미노동시장
의 실태, 노사관계의 현황등을 집대성한 조사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미노동환경이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와 컴퓨터기술등의
발달로 크게 변모됐고 특히 직장인들에게 숙련된 기술과, 책임감, 지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존 던럽전노동장관이 이끄는 10인 위원회가 마련한 이 보고서는 미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25개 주요 요인들을 지적했는데 그중 몇가지만
살펴봐도 미노동계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다.

<>지난 1929년부터 1973년까지 미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연간 약 2%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973년부터 92년까지 20년동안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실질소득은 남성의 경우 0.5%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우 겨우 0.7%
늘어났다.

<>미노동자들의 소득을 10등분하여 살펴볼때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가운데 가장 불평등하다. 미국의
경우 맨밑바닥의 남성노동자가 평균 소득의 38%만을 버는데 비해 서구에서는
68%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노동자들은 유럽의 노동자들보다 연간 2백시간정도를 더 일한다.
이 실태보고서는 미노동자들의 실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불안정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노조단위의 단체협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1993년 현재 민간분야의 비농업노동자들중 노조원 총수는 11.2%에 불과,
지난 50년대의 35%에 비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파업이나 공장폐쇄와
같은 극한대립도 80년대에 들어서부터 대폭 줄어들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
했다.

파업의 사례가 극히 적은 이유는 미국의 현행 법상 고용주가 파업 참여자를
해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제도, 즉 단체협약이나
중재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고용문제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나 주단위의 노동관련 규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역시 종업원들의 참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약 4천만에서 5천만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결정에
참여키를 희망하나 그같은 기회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던럽위원회는 종업원의 참여제도와 노사협력관계가 정착된다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활수준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사
협력관계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신뢰감의 결여, 종업원들의 자발적
참여능력부족, 고용주에 대한 경제적 압력, 정부정책상의 문제등을 지적
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