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OECD 각료회의 성명과 고용

입력1994.06.09 00:00 수정1994.06.09 00:00

고용은 원래가 "국내문제"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승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3월엔 사상처음으로 디트로이트에서 G7(선진7개국)고용각료회의가
있었으며 엊그제 파리에서 폐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도
"성장과 고용"이 중심의제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한 후속논의는 오는7월 나폴리 경제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현재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OECD 25개 회원국의 총실업자수는 3,500만명에 이른다.

선진국중 가장 양호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실업률은 6.4%다. 스페인은
17.4%, 독일의 경우는 15%로 근400만에 육박한다. 패전직후의 일시적인
혼란기를 제외하면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이래 역사적인 수준이다.

고용은 어느시대 어떤 사회공동체에서나 안정의 기본틀이다. 이 틀이
깨지면 사회는 일거에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고용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OECD의 공동성명이 지적한대로 고용증진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디트로이트 고용각료회의가 고용문제의 초점을 거시경제운영에서의 협조에
맞췄다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이번 OECD성명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며 복잡하다. 경기의 순환, 정치불안, 임금격차에
따른 산업의 공통화, 경제난민의 유입, 자동화와 구조개편 과정에서 실업은
일어난다.

진단의 시각이 일시적 단기적인면에 치우치면 무역마찰이 수반된다.
슈퍼301조로 상징되는 무역마찰의 빈발은 고용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수
있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OECD성명은 과거에 고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주의로 치달아온 일부 경향을 겅고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조기가동을
강조했다.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의 요체는 OECD성명의 지적대로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증할수 있는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엔 장기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촉진, 규제완화에 의한 기업가
정신의 발전확대, 기술혁신의 실시와 보급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고용창출엔 건전한 거시정책,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추진, 노동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용이하게 할것이다.

끝으로 이번 OECD회의가 신규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체코등 구동구4개국
보다 한국의 가입을 훨씬 전향적으로 평가한 점은 OECD의 아시아지역
확대정책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6년 가입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와 각오를 새삼 가다듬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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