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여객선 정원 초과 영업행위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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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철 해상관광 성수기를 맞아 연안 여객선의 정원초과 영업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해운항만청은 8일 올 여름 섬을 찾는 피서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상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을 각 지방청에 시달하는 한편
철저한 행정 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해항청의 이번 조치는 여객선 해상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정원 초과로 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항청은 이 지침에서 여객선 운항통제권자를 종전 지방청해무과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조정하고 정원초과등 운항관리 규정을 위반한 여객선에 대해
서는 영업정지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원초과 여객선이 적발될 경우 행정감독 책임을 물어 관할 지방청 공
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해운항만청은 8일 올 여름 섬을 찾는 피서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상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을 각 지방청에 시달하는 한편
철저한 행정 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해항청의 이번 조치는 여객선 해상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정원 초과로 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항청은 이 지침에서 여객선 운항통제권자를 종전 지방청해무과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조정하고 정원초과등 운항관리 규정을 위반한 여객선에 대해
서는 영업정지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원초과 여객선이 적발될 경우 행정감독 책임을 물어 관할 지방청 공
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