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교통체증 심각, 경제적 손실 막대..현황분석

고속도로가 잇달아 신설 또는 확장되고 영조도신공항과 고속철도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는등 SOC(사회간접자본)확충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계에 이른 SOC부족현상을 완화해 보자는 정부의 의욕적인 투자계획에
힘입어 이같은 역사적 국가산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지난 84~88년 기간중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다소 증대
됐으나 그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SOC 부족난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로건설은 자동차증가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철도는 80년대
이후 새로운 노선의 건설보다는 기존 선호의 용량증대를 위한 직선화
복선화 장대화에 치중, 여객 및 화물수송 분담률이 20%선을 밑돌고 있다.

항만의 경우 적체로 인한 추가유통 비용이 발생, 수출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부는 사회
간접자본 애로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비용이 도로의 경우 5조원,항만
의 경우 4,300억원에 이르는 등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