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역무시설 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해 시작된 민자역사백화점사업들이
사업주관자 선정이후에도 몇년이 지나도록 계속 표류하고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역사 청량리역사 왕십리역사등 민자역사사업
들이 사업자 선정이후 몇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한채 난항을 겪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요구와 철도청의 미온적인 자세,또 일부 주관사업
자들의 역량부족등 복합적인 이유로 민자역사사업이 표류하고있어 이사업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황=87년 사업자가 선정된 청량리역사는 광장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사업자인 한양유통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있다.
서울시측이 맘모스(롯데 청량리점)건물을 뒤로물려 역사에 붙이고 광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양유통측은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한양유통은 최근 서울시에 맘모스가 재개발될때 역사쪽에 근접시켜 세울수
있도록 일부 광장부지를 남기고 민자역사는 먼저 착공에 들어가자는 양보안
을 내놓았으나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민자역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주사업자인 신세계측에 역
광장잠식을 최소화하고 백화점 규모를 줄일것과 교통유발등을 이유로 동서
관통도로 건설비(약3백억원) 전액 부담을 요구하자 과다한 부담을 이유로
신세계가 사실상 이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대구역사 역시 대구시가 1천평가량인 역앞 광장의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기부체납을 요구하고있어 지연되고있다.
민간주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것이 문제로 지적
되는 경우도 있다.
왕십리역사는 주사업자인 삼미유통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있어 지연되고 있
으며 부천역사백화점은 신축공사비 조달어려움으로 임대분양을 추진하고있
는 실정이다.
민자역사의 사업성에 대한 이론도 제기되고있다.
역사백화점은 철도사철화에 대비한 개발권의 우선권 확보차원에서도 유통
업계의 구미를 끌었으나 이제는 수익성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해 개정된 국유재산활용에 관한 법의 운영규칙은 철도청만 25%이상의
지분을 가질수 있고 주운영자의 운영권 기간도 30년으로 제한,기존법률에
의해 주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광장과 철도 선로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부
지라는 점에 있다.
현실적으로 민자역사 백화점은 기존 역사부지만 사용해서 세울수 없고 광
장과선로등을 함께 포괄해 개발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광장의 침해나 축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 입장
을 보이게 되고 만약 허용할때는 전제조건으로 도로등 특정시설의 개발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과중한 투자부담을 지게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제도적 테두리안에서는 민자역사사업이 근본적으로 지
연되게 돼있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철도청의 안이한 사업추진 자세도 문제다.
해당 민간사업자들은 철도청이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은 민간업
자에게 떠넘기고 관망만 하고 있으면 역사 추진은 로비능력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방안=무엇보다 광장점용개발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다. 광장부분은 지자체가 지상권을 가지고 그위에 역사백화점이 들어서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역사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철도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민자
역사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자역사를 단순한 유통시설이나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지말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차원에서 정부당국이 이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법령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자역사 설립이 늦어지면 그피해는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후
화된 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