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기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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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보이스피싱범의 항소, 오히려 징역 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심과 같다.A씨는 지난 2013년 중국 청도·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에 속은 피해자들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했다.범죄수익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며 이들은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조직원들은 매주 편취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주하는 중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바람과는 달리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당기간 맡아 죄책이 무겁고 공범이 검거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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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채 뛰어든 개와 충돌…자전거 타던 50대 숨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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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 후 누구와 접촉했길래…재판부 '경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 바로 다음날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석방을 허락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되고, 연락할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때 조모씨와 강모씨가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고, 강씨는 송 대표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자다. 검찰은 "이 자체로 보석을 취소해달라 할 건 아니지만 오해 살 여지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송 대표는 "강씨는 소나무당 사무총장이어서 안 만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또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활동이 여의찮아 임시로 쓴 것"이라면서 "한 번 카카오톡 만들면 바꾸기 쉽지 않아 계속 쓰고 있는데 다시 제 명의로 바꿀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 귀국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산 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낸 뒤 차명 전화를 이용했다.재판장은 "피고인의 5·18 묘역 참배를 보며 판사로서 든 생각은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거기(광주)서 주무시고 오나'"였다며 "다행히 오늘 언급된 분들이 추후 증인 명단엔 없지만 사건 관계인과 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