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구조개편, 국내사업자들의 주장..한국이동통신

우리 국내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기술을 무기로한 시장접근이 예상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우위를 확보할수 있도록 국내 경쟁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우 한미간 쌍무협정과 UR협정에 의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필연적으로 기본통신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방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신기술의 전문화및 계열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속한 국내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통신산업
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또한 주력사업자 또는 전국 사업자로 선정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통신망의
기반구조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기술력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국가적인 통신기반 구조의 조기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내의 통신사업 구조조정 작업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조기선정과 통신서비스시장구조의 조정을 통해 사전에 틈새시장을
제거함으로써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PCS사업주체 결정이 신속한 서비스제공만을
염두에 두고 장비개발과 이에 소요되는 기술력의 육성을 등한시함으로써
만의 하나라도 외국의 기술이 도입될때 기술종속은 피할길이 없게됨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제2세대 이동전화기술인 디지털 CDMA
셀룰러시스템개발이 크게 진전되어 제3세대 이동전화기술로 ITU-R(국제전기
통신연합의 무선부문회의)에서 합의된 개인휴대통신에 대한 핵심기술은
어느정도 확보된 실정이다.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국내의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동통신 무선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휴대통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