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이란 관전의 반대말로 위조한 돈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전꾼이란 사사로이 가짜 돈을 몰래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사전꾼이라면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앙드레 지도의 장편소설
"사전꾼"을 연상하게 된다.

지드는 이 소설에서 제1차세계대전 전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인생에서
모험과 노름밖에 추구하지 않는 사생아 베르나르를 중심으로 허무와
초조감에 시달리며 혼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전꾼이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서 "통화의 위조등"에 대해 엄중
하게 다스리고 있다.

제207조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활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화위조등의
경우를 가중 처벌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된다.

그만큼 통화의 위조나 변조는 사회의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나이 어린 중학생이 1만원권 변조지폐를 사용
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니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중순에 처음 발견된 1만원권과 5천원권 변조지폐가
조직범죄냐 모방범행이냐로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처음에는 조직범죄
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매스콤등의 보도로 모방범죄로 확대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국립과학수사연고소는 "문제의 변조지폐는 콩기름에 1~2일 담가서 불린
뒤에 면도칼로 쪼갠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였다니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짙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순한 수작업으로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삼 재기되는 것이 매스콤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매스콤에서
변조지폐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지페를 수수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지폐의 앞뒤면을 확인하게 하는 매스콤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같은 보도로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매스콤의 역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수사당국에서 하루 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훼손된 통화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