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
그룹은 공기업 민영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희 부산경성대교수는 14일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을 주제
로 한 민주당주최 지상토론회에서 "새 정부 들어 재벌이 규제의
대상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의 주체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소유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주 일가
의 순환소유지분 등의 의결권 제한 *그룹 집중경영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에대해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무역기구(W
TO)체제의 발족에 따라 종전의 폐쇄적 규제 일변도의 재벌 정책
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벌이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