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업대책이 최종손질에 바쁘다. 도매 시장파동까지 겹쳐
농림수산부와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모두 긴장해있다.

"대책"은 경쟁력강화 후생복지 산업진흥의 3개분야지만 분야별 쟁점들도
많다. 앞으로 한달이 남지 않은 시간동안 농지문제등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조율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가장큰 관심을 끌어왔던 농수축협 개편방안에 관해서는 단계적인
신경분리쪽으로 결론이 났다.

궁극적으로는 신용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협동은행을 설립하되 1단계
에서는 사업부제를 통해 조직내에서 분리하고 2단계에서는 각단체가
별도법인을 설립해 독자운영을 해본 다음 최종단계에서 협동은행으로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문제의 "쌀"대책은 아직 논란을 빚고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추곡수매가 인상이 어려워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지만 쌀 경작 포기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
(직접지불제도)을 놓고 농발위와 농림수산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농림수산부는 직접지불제가 엄청난 행정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난색
이다. 농지문제는 의견차가 가장 큰부분이다.

진흥지역 농지의 소유제한을 풀고 통작거리와 6개월거주 요건을 없애
농지 거래를 자유화하자는 농림수산부의 주장에 대해 농발위는 이경우
도시민에 의한 농지투기가 필연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발위는 진흥지역에 대해 개인은 20ha, 법인은 1백ha의 소유상한을 두고
6개월 거주요건도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농어민 교육과 의료보험 연금실시등은 보사부와 교육부 농림수산부가
마무리협의를 거듭하고있다.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의 통합은 "불가"쪽으로
결론이 난상태고 농촌과 도시의 지역의보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 소관인 농어촌 학생교육은 농촌학생 특례입학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 다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내에서 인원수를 정하고 별도의 시험을
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도농학군 통합은 백지화됐다. 이외에 기숙사제공, 기술대학설립문제가
있으나 에산문제에 대한 조정이 남아있다.

올7월부터 걷는 15조원의 농특세는 정부 각부처들이 서로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있다. 내무와 건설부는 5만km의 농어촌 도로정비,
상공부는 농기계공급, 환경처는 농촌환경시설 등 각부처가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얼굴을 붉히고 있다는 얘기다.

농림수산부는 농특세를 투자할 "기념비적 사업" 발굴에 머리를 싸매는
중이고 농발위는 후생복지에 농특세를 일괄 배정해줄 것을 요망하고있다.

오는 13일 열릴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농특세 투자방향에 어떻든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발위의 대책이 오는 24일 대통령을 거쳐 정부로 떨어지면 정부안과
종합검토해 최종대책이 만들어지고 오는 6월10일께 대통령주재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