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부지분 매각시 30대그룹/관련자 입찰서 배제키로

정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시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대상 30대그룹과 그 관련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에 부치되 금융
전업군 육성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방안
을 검토키로 했다.

또 2.4분기중 한국비료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외환은행(정부지분) 토개공
시설관리공단 경주보문콘도 등 20개 공기업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제2차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 30대기업그룹과 그 관련자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8월 공개증자때도 5대시중은행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 보유 국민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금융전업군의 범위와 은행
소유지분상한 8%의 조정여부등을 포함한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병균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현행 은행법 아래서는 국민은행
민영화방식이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제고에 한계가 있으나 동일인
지분소유한도(8%)를 완화할 경우 대기업에 의한 은행지배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 입찰자격을 이같이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당분간 주주협의회를 구성, 국민은행을 경영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가 지명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일반경쟁입찰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경쟁입찰 상장 장외매각방식등을 검토하되 기존주주인
사학재단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중 한국비료의 산은지분 35%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새한종합금융의 산은지분 20.5%는 주주간 합의에 따라 기존 주주에 우선팔
계획이다. 그러나 새한종금의 대주주인 케미컬은행이 산은 지분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함께 한국기업평가의 산은지분을 제한입찰에 의해 팔고 외환은행(정부
지분) 공영기업 토개공시설관리공단 경주보문콘도등 모두 20개 공기업의
정부 및 산은지분을 6월말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