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의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중기영역침투방지책마련과 공기업민영화때 중소업체의 참여
폭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기협주최로 기협회관서 열린 국회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업계대표들은 중소업체의 경영난은 여전한데도 정부는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철폐등 지원책을 급속히 줄이면서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회복에도 불구, 중소업체들은 자금난으로 부도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 보증기금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기의무대출비율도 하향조정하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해줄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이밖에 외국인기술연수확대 고용보험적용범위축소 물류단지조성
지원 공장집단화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경감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