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가퇴원 기준 대폭 강화...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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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최근 가석방으로 조기출소한 재소자가 떼강도사건에 연루
되는등 물의를 빚은 점을 중시, 앞으로 재소자의 가석방/가퇴원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기석 법무차
관등 법무부 간부들과 전국 보호관찰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보호관찰소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장관은 훈시를 통해 "앞으로 재소자의 가석방/가퇴원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강도/가정파괴범등 흉악범과 조직폭력범등에 대해서는 일체 가석
방/가퇴원등의 은전을 베풀지말라"고 지시했다.
되는등 물의를 빚은 점을 중시, 앞으로 재소자의 가석방/가퇴원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기석 법무차
관등 법무부 간부들과 전국 보호관찰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보호관찰소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장관은 훈시를 통해 "앞으로 재소자의 가석방/가퇴원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강도/가정파괴범등 흉악범과 조직폭력범등에 대해서는 일체 가석
방/가퇴원등의 은전을 베풀지말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