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

미정부가 불공정무역방지를 위해 준비해 온 국제노동기준 구체안이 최근
밝혀졌다고 일본경제신문이 2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노동기준안의 골자는 죄수노동금지와 노조결성권및
파업권확립등으로 돼있으며 미정부는 내년초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이를 새 무역체제의 핵심의안으로 다룰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미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체제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편견에 가득찬 발상이라고 반발, WTO
논의에서 적지않은 격론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시 미노동장관이 국제노동기구와 미노동부의 공동 회합에서 밝힌 이
제안의 핵심내용은 "죄수및 어린이 노예노동금지"조항이다.

미정부는 이 조항에서 어린이의 정의등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용 제품생산에 결코 초저임의 노동력사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노조결성권및 파업권확립부문과 관련해서도 미정부는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