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금융전업그룹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고 그 비중은 어느정도
인가. 우선 미국부터 알아보자.

미국의 금융당국과 의회는 소수의 은행이 금융자원에대한 막강한 지배력
을 보유하는 것은 과다한 경제력집중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때문에
금융자본의 비대화를 막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셔먼반독점법(1890) 클레이톤반독점법(1914) 글래스스티걸법(1933)등을
통해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건그룹 록펠러그룹 퍼스트내쇼날
씨티뱅크그룹(이상 뉴욕거점) 멜론그룹(피츠버그거점) 클리블랜드그룹
(클리블랜드 거점) 시카코그룹(시카코거점) 뱅크오브아메리카그룹
듀퐁그룹등 8대 금융자본그룹은 20세기 초부터 존재했고 전후IMF체제하
에서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금융자본그룹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90년 6월말 현재
상업은행의 61%가 은행지주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상업은행 총자산에서
은행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3.2%에 이르고있다.

일반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들 금융자본그룹(은행지주회사)은 상업은행의 주식을 다른 상업은행
이나 상호저축기관, 보험회사등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결합되어있다.

예컨대 뉴욕의 대형 6개은행은 공통의 기관대주주로 대규모 주식소유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있으며 간접적인 중역겸임을 통해 친밀한
인적통합관계를 맺고있기도 하다.

금융그룹은 또 대형은행의 신탁부에서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금융자본의 대표적인 형태인 은행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통해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업무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의 신규진입, 금리.수수료율인하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하며 <>금융자원 및 우수한 경영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자회사를 통한 은행주식매입으로 은행주식에대한 적대적
매수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등의 장점을 가지고있다.

이런 장점을 활용 은행지주회사들은 대체로 관련 주의 예금집중을 증가
시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금융집중이 은행업 또는 은행업과
비은행업에서의 집중도를 위험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