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GR/BR 등 종합적대응을' .. 박용태

입력1994.04.19 00:00 수정1994.04.19 00:00

** 박용태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업혁신연구실장 >

UR협상과 GATT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역사적인 마라케시회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묵은 숙제를 마친 상쾌함보다 새로운 숙제를 받은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 UR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짜증
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마라케시회의를 신호탄으로 또
다른 파상공세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UR의 이른바 회색지대로서 향후 새로운 국제규범의 주요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다섯 분야이다. 첫째는 경쟁정책이며, 둘째는 투자정책,
셋째는 기술정책, 넷째는 환경정책이며, 마지막은 노동정책이다. 위의 다섯
분야는 특정개인이나 국가의 추론적 견해가 아니라 주요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소위 "five areas"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도 TR이니 GR이니 BR이니 하는 별칭으로 또는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라는 원어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정책에 관한 용어만 더 나오면 5R로 완전한 구색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각분야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서이다. 얼핏보면 제각각인
이들 분야들은 실제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와 관련하여 분석하면 그 흐름이나 방향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상품 서비스는 A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국경을 넘어 B나라의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UR을 통해 "중간단계"인 국제간 이동을 자유화시킨
후에는 당연히 다음 절차로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초기단계"와 물건이 거래
되는 "후기단계"를 따지게 마련이다.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생산자
가 외부의 도움없이 자기기술에 의해 만들어야 하고(기술정책) 노동력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하며(노동정책)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되어야 한다(환경정책)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국경을 통과한
상품이 현지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는 국내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경쟁정책) 나아가 현지에서 직접생산, 판매
하기를 원할경우 투자에 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투자정책) 논리
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단시일내에 WTO의 다음 라운드로 연결되기 보다는 "각
의제벌"로 또한 이해당사국간의 "쌍무간접근"으로 진행된후 어느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종합적인 라운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일부의제가 내정간섭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7년이상을 끈 UR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또다시 포괄적인 라운드로 접근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깔려있다. 예를들어 일본의 경우는 남의
나라에 진출하는데 관련된 투자문제에는 적극적이지만 자기시장을 여는데
관련된 경쟁정책에는 소극적이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니 일단은 유리한
분야만을 잡아 선별적인 대응을 할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분야별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각분야간의 거시적인 상호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대책은 나올수 없다. OECD의 접근도 무역위원회를 가운데에
두고 위의 5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지고 한쪽에 좋은 것은 다른쪽에 나쁠수도 있기 때문
이다. 분야별로 별명을 붙여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분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움직임도
시작되어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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