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30대 그룹은 금융전업군 지정 불허'..정부 방침

정부는 금융전업기업군 육성과 관련,금융그룹이 아닌 30대 일반
산업기업그룹에 대해선 비금융회사를 처분하더라도 금융전업기업군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방침대로 결정될 경우 금융전업군의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동양그룹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어 주목된다.
16일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전업군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금융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 있기는 하지만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등의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있는
그룹은 모르지만 제조업등 비금융회사가 모체가 돼있는 그룹인 경우
비금융회사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30대그룹은 금융전업군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전업군 육성과 관련해 나온 첫 정책방향이다. 현재
신한은행 장기신용은행 제일은행 교육보험 대신 고려증권등의
금융기관그룹과 함께비금융기업그룹 중에서는 동양그룹이 유일하게
금융전업군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동양은 공정거래법상 총자산기준
20위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30대 그룹이 아니더라도 비금융회사를 처분하고
금융전업군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줄지 여부는 좀더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전업군에 대해선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현성돼 있지만 기업매각에 대한 세금혜택은
특혜시비가 있어 신중을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금융전업군에 대한 정책기본 골격을
상반기안에 마련해 하반기에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경제5개년 금융개혁계획에서는 "94~95년중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만 돼 있다. 그 이후 이달초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이 금융전업군은 자회사방식이나 지주회사방식 상호출자를 통해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논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