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회,법인설립불허처분취소청구소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영리사단법인설립신청을 거부한 건설부를 상대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인중개사회측은 소장에서 "기존의 사단법인인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와
설립취지, 목적면에서 비슷하다는 이유로 건설부가 사단법인승인을 거부한
것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량권남용"이라며 7만2천명이 자격
증을 갖고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인설립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회측은 또" 현재 개업하고있는 공인중개사는 전체 공인중개사의
18%%정도인 1만2천여명이라며 단순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임이라는
점만을 비교해 법인설립을 거부한 것을 납득할수없다"고 주장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나혼산' 나온 박세리 집 강제 경매…부친 채권자와 소송중
박세리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 2개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중 한 곳은 539.4㎡ 규모의 대지에 올라간 4층짜리 건물로, 2022년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되기도 했다. 다른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으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경매에 넘어간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2000년에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다.하지만 부친의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수차례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우선 2016년엔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부친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2
"서울 최고 핫플" 2030 극찬했는데…"이럴 줄은" 충격 실태 [현장+]
"여긴 올 때마다 죄다 바뀌어 있으니 도통 지리 파악이 안 되네."14일 정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한 시민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지나가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다. 단 몇분만 걸어도 이마에 땀이 흐르는 날씨. 땡볕이 내리쬐는데도 카페거리 골목 안쪽엔 팝업스토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는 20~30대로 가득했다. 외국인도 심심찮게 보였다. 경기 성남에서 화장품 브랜드 '힌스'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기 위해 성수동에 방문했다는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올 때마다 달라져 있는 거리의 모습이 좋다"며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를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은 단연 성수를 '핫플' 중 1등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카페거리 안쪽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만난 인근 주민의 의견은 달랐다. 40대 최모 씨는 "최근 몇 년 새 이곳 유동 인구가 늘어 좋으면서도, 최근엔 공사 소음과 교통 불편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매번 공사를 하고 남은 폐목재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 분진에 대한 걱정도 된다"고 푸념했다. 이날 카페거리 일대에선 팝업스토어를 새로 짓거나, 철거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폐기물 트럭들이 골목을 가로막는 바람에 차량끼리 경적을 울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리에 덩그러니 버려진 상자부터, 목재, 영업장용 종량제 봉투도 곳곳에 있었다. 대(大) 팝업(pop-up)의 시대다. 팝업스토어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팝업창'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팝업스토어
!["서울 최고 핫플" 2030 극찬했는데…"이럴 줄은" 충격 실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642.3.jpg)
-
3
의협 3대 요구안에…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안돼"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23시까지 정부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