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벌인 실태조사에서 중
소기업 고유업종을 불법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55개 대기업중
불법성이 명백한 25개 정도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엄중경고조
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중기 고유업종 불법 침해로 상공자원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대기업수는
지난 92, 93년에 각각 7개씩으로 25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무더기로 고발의
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기협중앙회는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유업종 시설을 인수, 확장한 기업과 단지 설비개체
에 그친 기업을 분류, 각각 검찰고발과 경고조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