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초고속 정보통신망 올 본격추진 고무적..이원빈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 정부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다가오는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로서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슈퍼 하이웨이 계획을 비롯하여 일본및 선진 각국에서는 세계 정보
통신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대만이나
싱가포르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통신 케이블이 약 1만km정도 설되어 있는데 그중
3,200km는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설비를
활용하여 우회 통신망들을 구성한다면 결국 국가예산이 절약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을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통신도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CATV
전송망사업과 같은 지엽적인 사업은 전력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원빈<한전 서울연수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