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신설생보사 현실적 지도 필요..손욱호

<손욱호 한국생보 기획실장>

보험시장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88년이전의 6개사에서
현재 33개사로 늘어났다.

기존 6개사는 예측가능한 여건하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반해 신설사는 기존 업체뿐아니라 인접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력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은 있었으나 상호경쟁에 의한 고객차별화,판매
저변확대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등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또 신설 각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초과사업비율 중장기상품 판매비율등
경영효율에서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계 일각에서는 신설사의 누적적자가 과대하여 곧
도산할 것처럼 경고를 하고있다. 이는 생명보험업의 특성을 간과한데서
발생한 오해라 생각한다.

신설보험사 손실의 주요인은 실제사업비의 초과에 있다. 이는 공장설비와
다름없는 기본 점포망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설사의 인력규모는 기존사의
20~30%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영업확대와 무관한 최소인력규모라 생각된다
신설사가 경영흑자만을 의도한다면 국지적 소점포로 형태만 갖추고 안정적인
투자만 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다수 보험
사의 선의의 경쟁에 의한 건전경영을 유도한다는 신설 보험사업 인가의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

적정점포 운용시 초기손실은 클지 모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간접비
절감효과 인력양성 생산성 증대등으로 소규모 운용보다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때문에 생보사의 최소효율규모에 대한
정부당국의 배려가 요망된다.

생명보험업은 장기금융업이며 손익구조의 특성은 포물선형으로서 초기에는
고정성 경비에 따른 적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장기계약의 유지에 따른
효율이 뒷받침되면 일정기간(약10년)후에는 안정된 이익기반을 구축할수
있고 이후 후퇴는 좀체로 없다. 이에비해 단기금융기관은 쉽게 이익시현을
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현재 보험당국에서는 보험금지불불능을 예방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Solvency Margin(담보력)확보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다.

신설사가 현시점에서 담보력기준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자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과실도 별로없는 공익사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현행 사업비이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이연가능기간이
5년,그후 5년간에 걸쳐 상각토록 되어있는 규정은 타업종과는 달리
초기투자가 절대적인 보험업의 특성상 무리가 있다.

특히 30년전에 제정된 보험업법상의 규정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비용급증을 감안,이연기간은 10년 정도로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
이연된 사업비를 다소 장기간에 걸쳐 상각한다고 회사의 담보력이 감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준수한 결과 과다한 손실
공표로 공신력에 상처를 입고 계약자로부터 외면을 자초할 경우 보험업계
전체에 역작용을 미칠수 있다. 회사의 내실경영노력과 함께 현실을 고려한
당국의 지도감독으로 신설 생보사의 견실한 성장을 유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