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하 청 <보건사회연구언장> **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의 경제 사회여건변화로 볼때 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망에 기인
한다.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경우 노년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성숙,고용보험의 도입등 사회보험제도의 정착화
단계에서 국민복지부담이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유발이 빈곤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자 장애자등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족간 연대감 및 책임감의 약화등
사회적 변화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필요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넷째 95년이후 실시될 전국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에서 공약같은 공약이 예견되며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
욕구를 증폭시킬 것이다.

최근 보다 민주적 양상으로 경제.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중산층의 출현및 급속한 국제 개방화추세등을 들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과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사회발전모형"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수 있다.

형평과 효율은 "가위의 양날"과 같아 조화 내지는 균형에 따라 국가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국가운영전략은 성장주도부문의 육성에 의해 능률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차별적인 경쟁의 조건(rule of game)을
용인한다는 단기적 안목의 "선성장 후복지"정책을 통해 경제발전만 이룩
되면 소득확산효과(trickling down effect)에 의해 국민생활 및 복지의
향상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간접논법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적 형평에 대한 요구가 다각도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성장이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는 국민 연대의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장래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도리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사회복지정책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한국형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국민구성원이 크고 작은 기업활동을
영위하거나 취업을 통하여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복지를
향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식주등 국민의 기본수요가 상당히 충족된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복지증진과 함께 형평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강구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축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셋째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일단 시행된 복지제도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이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도입전에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빈곤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빈곤의 세습
방지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고,원칙적으로 비수혜계층의 근로의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복지 공적부조
사업과 함께 의료 국민 고용 산재등 4대 사회보험체제를 중심으로 외형
상으로는 선진국형 사회보장체제로 급속히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보장의 효율적인 종합관리운영체계와 제도
상호간의 정합성과 연계를 갖추도록 시급히 조정되어야 한다.

한편 UR이후의 이농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초래하여
상당수의 영세빈곤계층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90년대에는 노령층에 대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퇴직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또 영세 빈곤계층의 복지 증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심신장애자 부랑인 무의탁노인 고아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의 무관심과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시설노후와 운영의 비효율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 종래의 자선이나 구호중심으로 설립
운영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하에서 소외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종사자의 전문화를 기하여 시설 재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 종교단체등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균형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 전략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한편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적정한 수준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책의 내실화와 건전한 사회의식 제고를
통한 빈곤감의 해소가 중요하다.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새로운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체계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자,절대빈곤층과 농 어촌및
도시영세민의 생활향상과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