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의 대출금중 일정비율이상을 반드시 제조업체에 대출토록 의무화하
고 있는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이 빠르면 오는 5월 폐지된다.
또 지방은행 및 지방본점소재 전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과 지방은
행 서울지점의 예대비율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법령이 아닌 지도공문을 통해 은행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온 여
신규제사항들이 모두 폐지된다.
29일 재무부는 금융자율화와 국제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별금융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공청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폐
지키로 하는 등 선별금융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 안을 오는 4월중 재무부차관이 위원장인 행정규제혁신위원회
에 상정, 최종 확정한 다음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