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다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입력1994.03.27 00:00 수정1994.03.27 00:00

회사대표가 회사의 부도를 막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위해 금융기관등에
대출을 부탁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전세일중공업대표 이종익피
고인(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
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수 없었다는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가 더이상 대처할수 없게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수령한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3개월 후에 알았으며,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천 뇌물로 수령한 금액의 사용처로 지목한 전세자금 1억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들의 구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칼날이 향할지도 주목된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사회복지사 꿈꾸던 16세 소녀, 졸음운전 차량에 숨져 6명 살리고 하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길 바라며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16살 여고생이 마지막 순간에도 뇌사장기기증으로 6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16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박채연(16세)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3일 밝혔다.박 양은 지난해 12월14일 친척 결혼식에 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이동 중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 양은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안구(양측)를 기증해 6명의 소중한 생명에게 새 인생을 선사했다.경기도 안산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박채연 양은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매년 반장과 회장에 뽑힐 정도로 성실하고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꿈꿨고,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친구였다.가족들은 어린 나이의 박 양을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몸의 일부분만이라도 살아 숨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을 결정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미처 꿈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떠난 박채연 님과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헌옷 고르던 중고의류 판매업자…무너진 옷더미에 '참변'

중고의류 판매업자가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에서 홀로 옷가지를 선별하던 중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9분께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새벽에 혼자 창고에 들어가 가져갈 헌 옷을 고르던 중 무너진 의류 더미에 깔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