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국제통상과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노동협상:Blue Round)가 미국,유럽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시화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국제노동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역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블루 라운드(BR)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게파트 미민주당하원의원은 교역상대국에게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노동.환경통상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UR타결이후 GR(그린라운드)과 함께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BR에 대비,내주중 학계,노동연구원관계자등이
참석하는 블루라운드대책회의를 개최해 우리정부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에서 블루라운드의 발효시기와 국내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고 국내노동관계법체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빠른
시일안에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기준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등이 블루라운드가 본격화될 경우 무역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이협약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부족등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타결됐던점을 감안,ILO의 활동에 적극
참여,국제노동무대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