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단체수의계약제도..공공기관 물품구매때수의계약

입력1994.03.19 00:00 수정1994.03.19 00:00

정부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판로를 확보,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지난66년부터 도입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러 각 중소기업의 제품중 우수한 품목을
선정,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 신청하게 된다.

중앙회는 신청물품을 다시 추천기준에 의해 검토한후 상공자원부에 추천
하며 상공자원부는 각 물품별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체
수의계약대상 물품을 지정,공고한다.

지난해의 경우 92개조합(7천1백17개업체)이 5백18개 품목에 대해 모두
2조6천1백9억원 상당의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약
물량의 공정한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고
지정품목수를 줄이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 제도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관련 뉴스

1

[데스크 칼럼]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킨 대가

한국엔 세계 3대 성장주 전문 주식 시장이 있다. 역사를 따지면 미국 나스닥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한때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그 거래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줄을 섰다. 그중엔 대만도 있었다. 살짝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 2000년대 초반 코스닥시장이 정말 이랬다. 얼마나 잘나갔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이곳으로 앞다퉈 옮기려 했고, 정부가 유가증권시장에 기업들을 묶어두려고 당근책을 내놓을 정도였다. 닷컴 붐을 타고 코스닥지수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이었다. 기술주 랠리는 '남의 집 잔치'지금 전 세계의 기술주 랠리는 언뜻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올 들어 펄펄 끓는 기술주 덕에 나스닥을 비롯한 14개국 증시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쯤 되면 그 열기의 한복판에 당연히 코스닥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은 그냥 그저 그런 시장이 됐다. 과거 최고 기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채 20년 넘게 옆걸음만 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은 나스닥의 10%에 육박했다. 지금은 1.5%도 안 된다. 도대체 이 시장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문제를 열거하면 한두 가지겠느냐마는 본질은 단순하다. 검증이 안 된 기업들을 갖다 놓고 개인들끼리 사고팔라는 식의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성장성 특례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증권사가 특정 기업에 대해 ‘성장성이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상장시켜주는 것이다. 기술 수준이나 재무제표는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상장한 기업이 지금까지 20곳이다. 하지만 5년이 되도록 제대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다. 절반가량은 매년
2

[월요전망대] 소비자물가 하락세 이어지나

통계청은 4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안정세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2.9%로 내려왔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정점에 이르렀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일 것(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설명해왔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 전망(2.4%)대로 흘러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2~3분기 물가 지표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한은은 오는 5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공개한다. 4월 공개된 속보치에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0.6% 안팎)을 크게 웃돈 1.3%를 나타내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4월과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는 GDP 통계와 달리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은은 이날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공개한다. 경제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통계 기초 자료와 추론 방식 등을 바꾸는데, 이번 개편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이번주 초 기재부 주도로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총망라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졸
3

[사설]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자 아예 완전 폐지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물리고 최대주주에게 붙는 10%포인트 할증 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맞는 방향이다. 지금의 종부세와 상속세는 불합리하다. 재산세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종부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다.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을 한국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3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안 내는데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으면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나. 기형적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게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이다.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렸지만 역대급 집값 폭등만 불렀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선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집값이 0.206% 상승하고 거래량이 6.879%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속세도 지금의 유산세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해 과도하다. 최대주주는 10%포인트 할증까지 붙는다.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 경영권까지 흔들릴 정도다. 25년째 바뀌지 않은 상속세율과 과표는 중산층에도 부담이다. 과거 상속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