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관한 법률 입법예고
위해 제출해야하는 허가신청서및 신고서와 첨부서류등을 규정한 "외국
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특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성업공사에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와 성업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
할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처분위임받은 토지를 처분할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협의할 내용,처분조건및 수수료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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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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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일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그중 하나였다.실제 의료계에서도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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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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