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의사 ; 규칙

입력1994.03.17 00:00 수정1994.03.17 00:00

<>.의사

진료실에 죽어가는 식물을 놓아 둔 의사에게는 두번다시 가지 말라.

- 엘마 봄베크

<>.규칙

예외없는 규칙은 쓸모가 없다.

- 토마스 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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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권을 주자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둔화하고, 내수도 부진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대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가 경쟁력 저하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도체 특별법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할지 찬반 논의가 첨예하다.연구개발은 개발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오류, 고객의 요청사항 변경 등으로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집중근무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에는 짧은 단위기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조건 등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1년 내내 무한정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 예외가 필요 없는 회사는 현행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놓인 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복잡한 경제 및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년 연장 문제를 예로 들자면 먼저 업종에 따라 고령자 고용 필요성과 적합성이 다를 것이다. 신산업에서는 젊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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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막장 예능 프로같은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1기, 그와 앙숙이던 서방 지도자는 단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다. 트럼프는 메르켈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악수도 하지 않았다. G7 회의 때 메르켈이 탁자를 두 손으로 누르며 트럼프에게 대들고, 트럼프는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응수하는 유명한 사진은 독일 총리실에서 흘린 것이다. 메르켈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자신과 회담할 때 시빗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만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고 썼다.트뤼도는 유럽 정상들과 대화 중 ‘트럼프 뒷담화’ 동영상으로 유명하다. 트럼프와 맞서는 강단 있는 이미지가 부각돼 지지율 덕도 봤다. 그러나 트럼프가 귀환한 뒤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는 조롱과 함께 사임 표명으로 백기를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케이스다. 미·북 정상회담 때 지나치게 북한을 옹호한 문 전 대통령을 트럼프 측에선 ‘조현병 환자’로까지 표현했다. 트럼프는 2019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17개 질문을 모두 혼자 답했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질문조차 자신이 가로채 답변했다.막장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불케 한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젤렌스키는 복싱 해설을 할 정도로 복싱광인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크라이나 복싱 영웅의 챔피언 벨트를 선물로 들고 갔건만, 점심 대접도 못 받은 채 쫓겨났다.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라”고 했다. 곧, 두손 두발 다 들 준비가 되면 오라는 얘기다. 훨씬 노골화한 트럼프식 거래주의다. 트럼프를 뜯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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