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중소기업융자금제도가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전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
특히 시는 융자금으로 책정된 구청지원금중 일부가 남아도는데도 관련은행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금융통을 도외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지원책을 행정
편의주의로 운영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자금 2백43억원등 올해 모두 6백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3월 한달동안 지원금의 90%를 중소기업에 조기지원키로 하
고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융자신청을 받았다.
신청접수결과 시자금에는 모두 2백77개 업체가 책정된 액수보다 60억원이
많은 3백3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업은행(1백3억원)과 구청(2백7억원)자금에는 2백84개업체가 2백40
억원만을 신청해 9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남게됐다.
은행과 구청자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융자신청이 이같이 낮은 것은 중소기
업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융자절차는 시와 구청이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금을 선납하고 은행들은 대출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 융자업무만 대행해주
고있다.
그런데도 은행측은 부동산담보등을 요구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으로서는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는 구청자금에서 신청부족으로 87억원이 남게됐으면서도 이 돈을 시
자금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중소기업들에게 변통융자하지 못하도록 차단
하고 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육성대책으로 확보한 융자지원금중 구청자금 87억원과 상
업은행자금 3억원등 총90억원이 결과적으로 사장되는 제도상의 난맥상을 여
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