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농가주택 위장 수사...검찰,농민명의 빌린 2명구속

서울 등 외지인들이 현지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농지를 위장전입이나
농민 명의를 빌리는 등의 편법을 써 사들인 뒤 호화별장을 짓고 있어 검
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수사과장 오병언)는 14일 팔당댐과 곤지암을
끼고 있는 경기도 광주군 일대 불법 농가주택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서울 정방건설 감사 엄명희(47.여.서울 강남구 도곡동)씨와 광주군 퇴
촌면 농지위원 지재영(51)씨 등 2명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매매 증명원을 허위발급한 표동진(27)씨 등 공무원 2명
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모두 5명을 불구속입건
하고 1명을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