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는 전례가 극히 드문 이례적인
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감사원이 과거에 일반감사외에 율곡사업감사
등 특정사안에 대해 예산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적은 있으나 이같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은 물론 감사원측에서도 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
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각 부처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짜여 낭비요소가
많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추측이다. 감사원이 지난
9일 작년말 실시한 각 부처 예산집행실태를 발표하면서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3%에 이르는 1조1천억원에 달하는등 과다편성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데 이어 곧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6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돼
남아도는 예산이 판공비 복리후생비등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의 초점은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하게 편성된 원인을 찾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부처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감사의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 애시당초 과다한
예산을 요청한 경우가 많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예컨대 보건사회부의
경우 간디스토마 치료사업예산에 과거 치료실적(8천-1만4천명)보다 훨씬
많은 5만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 남는 예산 1억여원을 복리후생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부처가 예산이 깍일 것에 대비해 "부풀리기식
예산요구"를 해왔던게 거의 관행이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이기주의적인 과다한 예산요구도 문제지만 예산편성당국이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점이 더 문제라는게 감사원의 시각인 듯하다. 감사원이 기획원
예산실에 대해 전례없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각 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예산당국에 압력
이나 로비를 펴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었다. 물론 예산
당국은 이런 압력이나 로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예산에 칼질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과연 예산당국이 부처이기주의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나타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각 부처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번 감사는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같은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도 다수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현행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예산당국이 전년도 실적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각부처로서는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든 다 써야하고 또 전년보다 사업
계획을 확대해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수 밖에 없다는 게 각부처
예산관계자들의 변이다.

이런 점에서 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심의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이 요구하는 경우 예산당국이 이를 물리치기 어렵다는 게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치과정"이라는 얘기다.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의 예산처등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