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예산낭비 관행 여전...과다책정뒤 불법전용
감을 우려, 불요불급한 용도로 사용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
혀졌다.
감사원은 9일 경제기획원등 60개국가기관에 대한 연도말예산집행실태를 분
석한 결과 불용액이 93년도 전체국가예산의 3%에 해당하는 1조1천8백96억원
이 될것으로 추정했다.
불용액의 절반이상인 7천억원가량이 애초부터 과다편성됐거나 사업추진 잘
못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세출예산편성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용액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수입감소로 인한 집행불가를 포함해 사용할 필
요가 없어 남은 잔액이 불용액의 50%를 차지했고 집행계획변경이 10.7%,예산
절감이 14.7%로 각각 나타났다.
일부부처는 불용액상당의 예산삭감을 우려해 불용액을 특별판공비나 부처후
생비등 불요불급한 용도로 모두 써버린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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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도서관 한동훈, 솔직히 연출로 보여…출마 몸풀기"
올해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자 "본인의 의지겠지만, 지금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맞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아무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권력에 대한 준비, 정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의원은 "인기는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황 전 대표는) 2019년 봄 대표로 들어와 그 당시 우리 야권의 최고 대선주자였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결국 본인이 어떻게 됐냐"며 "지지율이 많이 급전직하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재차 "인기는 좋을 때도,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다. 인기를 전당대회로 연결하는 것은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어느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것도 결국은 전당대회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몸풀기 수순으로 보인다. 솔직하게 연출로 보인다"고 했다.윤 의원은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는 이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큰 테마를 가고 있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주제"라며 "가장 큰 테마인 혁신과 변화를 윤상현은 충분히 해낼 열정이 있다. 프로그램도, 그림도 스스로 짤 수 있다"고 했다.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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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한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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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조국 혁신당 대표) 등 압박하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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