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면 수용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3월초순 남북특사교환이 실시된다고 보고 특사교환시 남북
고위급회담재개와 파문점 이산가족면회소설치등을 북측에 제의키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먼저 제의하지 않을 경우, IAEA 사찰
이 시작되는 다음주초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다는 방침
이다.
정부는 또 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복귀
할 경우 남한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IAEA사찰단이 북한에서 사찰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중 단방침과 3단계 북미회담개최약속을 `조
건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16일 미국을 방문한 한승주 외무장관이 미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물질이 군사적으로
전용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팀스피
리트훈련중단을 최종확정하고 3단계 북미회담을 갖기 위한 북한 미국간
의 공식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상호핵사찰을 위한 특
사교환 실무접촉이 시작되고 IAEA사찰이 수용되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북미3단계접촉일정을 한미양국이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