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등 부정수익 몰수법률 입법 검토...법무부

법무부는 17일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김두희 법무부장관 주재 로 김도언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검찰의 역할 *민생침해사범 소탕을 위한 검찰권의 효율적인 행사방
안 등에 대해 집중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로 구성된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해 노사분규 발생시
공정한 조정자적 입장에서 조기해결을 유도하고 *국내에서의 외국인범죄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등을 각 청의 전담부서에서 관장토록 하며 *해외유학
을 마친 검사들을 중심으로각국의 법규를 검토해 국가경쟁력 지원방안을 연
구.개발키 로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민생침해사범 소탕을 위해 *마약, 도박등 범죄행위로
얻어지는 부정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률 입법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