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환경특별회계법'제정 계획 무산돼
천5백억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3천7백억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아초.
중.고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하기
위해 설치하려던 교육환경특별회계가 정부의 특별회계 억제방침에 따라 무
산된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해말 각 시.도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자체
예산범위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자율추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교육예산중 인건비등 경직성경비가 84. 2%를 차지하는등 예산여건
이 빠듯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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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와인 아니었어?"…호텔서 필로폰 만들던 중국인 잡혔다
와인병에 원료를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필로폰 186억원어치를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와인병에 담겨있던 액체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후, 투숙하던 호텔에서 4월 3일부터 16일까지 필로폰 5.6㎏을 제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중 2㎏을 판매하려다 위장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지난달 23일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2kg를 압수하고 A씨가 묵던 호텔에서 필로폰 3.6㎏과 원료물질 300mL를 추가 압수했다. A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시가 186억원 정도로, 1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 1만7817명 중 마약 제조로 붙잡힌 사람은 58명(0.33%)에 불과했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될 위험이 커, 통상 마약사범들은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유통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 원료를 들여온 뒤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구입한 후 필로폰을 제조하는 수법을 썼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사용된 화이트와인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와인의 색상·점성이 입수된 원료물질과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물질임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알려 향후 통관 절차에서 마약류 단속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경찰은 A씨에게 원료가 담긴 와인병 6개를 전달한 대만 국적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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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발표하기에 앞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를 정부가 공개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필요하지 않다(필요없는 편이다 17.0%+전혀 필요없다 5.8%)'는 22.8%, '모르겠다'는 4.8%였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었다. '동의한다'는 36.7%였다.의대 교수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에 달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였다.집단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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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구독자 고민에 진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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