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헌법재판소에 심판사건 3백93건 접수돼

지난 93년 한해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은 모두 3백93건으로 이
중 위헌판결이 7건, 헌법불합치 1건, 기각 89건, 각하 1백89건 등 모두 3백
4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3백68건이
접수돼 이중 4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1건은 헌법불합치 판정이, 14
건은 합헌판정이 각각 내려졌으며 89건이 기각되고 나머지 1백89건은 청구
기간이 경과됐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
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17건이 접수돼 3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
며 2건은 합헌, 1건은 사건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천60건의 사건이 접
수돼 1천6백73건이 처리됐으며 3백87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