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륙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정부혹은 기업측의 임금삭감제안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등 파업
물결은 갈수록 거세져 가고 있다.

정부나 기업측으로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근로자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근로자측으로서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경제는 사실 올들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수출이 늘어나는등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회복기미를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등은 이같은 경기회복 기조에 맞춰 정부차원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등 불황탈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에서 파업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
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실업난 역시 전혀 호전될
기미를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비촉진 및 고용창출을 골자로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처방치고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오히려 그들의 불만을 고조 시키고 있을
뿐이다. 내용이야 그럴싸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12%선(93년 12월말기준)
에 달하고 있는 프랑스의 실업률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탁상
공론이라는 주장이다.

독일 역시 지난달 26일 성장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한 30개항목의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정은 매한가지여서 대규모 파업 시위와
맞서야 했다.

독일 최대산업노조인 IG메탈 소속 근로자 14만여명은 지난 1일 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보장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사용자측을 성토하는 대규모
파업시위를 벌였다.

IG메탈측의 이같은 파업은 경기가 저점을 쳤다는 정부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계속되는 임금및 인원삭감요구등이 독일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연방 고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동서독 전체의 실업자수는 전달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3백69만명에 달했다. 또다시 전후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평균 실업자수는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평균
4백2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조업단축과 직업재교육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
까지 감안한다면 지난해 독일의 실질적인 실업자수는 5백75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말 현재 9.5%선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높은 실업률은 자동차 전기
기계 화학등 기간산업 부문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인원삭감 조치가
주범이다.

지난해의 경우 구서독 전체 제조업분야에서 약80만명의 근로자들이
본인의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퇴직조치를 당했으며 올해도 약50만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종의 실업사태는 현장근로자들 뿐만아니라 고급기술자와 고학력층에
까지 확산되고 있어 건설 혹은 서비스업종의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의 실업률 하락을 전혀 메꿀수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독일 콜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활성화,노동코스트 삭감을 위한 임금인상억제,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축소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측으로서는 자신들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는 정부측의경제활성화방안이 그저 못마땅할 뿐이다.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에서도 기업과고소득자의 과세강화를 주장하며 근로자측에게만
짐을 지우는 경기활성화대책은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 실업문제는 독일과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 전체의 실업자수는 현재
1천8백만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 통계에 따르면
93년말 기준으로 EU 전체 실업률은 10. 9%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연말에는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에 관한한 오는 95년까지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유로스타트측의 설명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의 실업률 증가추세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EU경제
성장률이 연간 2.5% 정도는 돼야하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드는것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5% 이상은 유지 돼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EU의 올해및 내년 경제성장률은 낙관적 전망을 동원하더라도 각각
1. 3%와 2. 1%에 그칠 전망이다.

요컨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실업률을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
이란 얘기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파업은 언제든지 폭발할수 있는 뇌관일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