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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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성가한 자녀들이 아직도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그들의 독립심에 의아심을 품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의 독립심
보다 부모들에게 어느정도 독립심과 경제력이 있는가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인생 50년"이라고 하던 시절에는 40대가 되면 백이라하였고 50대가 되면
이미 옹이라고 하였다. 옹이 되면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라"는 말처럼 세상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고 생활상의 보살핌도 자녀들에게 의탁하였었다.
그러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년"이라고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가정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않다"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버
(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실버란 노인의 백발을 표현하는 일본서
만든 조어로 실버 온라인, 실버 산업, 실버 시트, 실버 맨션, 실버 플랜,
실버 폰등 이루헤아릴수 없을만큼 많다. 그만큼 노인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경제력도 있다는 말이 된다.
실버 웨이브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처럼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건실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만이라도 안정시켜 주는것이 노인들에게 다행스런
일일뿐 아니라 사회안정과 복지향상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선보이게 될 민간 실버타운에 대해 요금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한것은 민간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요금이 평균적인 노인들의 경쟁력을 훨씬
웃도는 것이 된다면 결국은 일부 부유층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실
그같은 일부 부유층에게는 실버타운 자체가 필요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사부는 실버타운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유망투자분야라기 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게 영리를 도외시하고 공익성만 강조한다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보조금의 지급이라든가 저리융자
세제상의 혜택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특히 민간기업이 도산
하여 겨우 마련한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날림공사로 노후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도 안될것이다. 실버타운이란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할 복지사업을
민간 기업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그들의 독립심에 의아심을 품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의 독립심
보다 부모들에게 어느정도 독립심과 경제력이 있는가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인생 50년"이라고 하던 시절에는 40대가 되면 백이라하였고 50대가 되면
이미 옹이라고 하였다. 옹이 되면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라"는 말처럼 세상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고 생활상의 보살핌도 자녀들에게 의탁하였었다.
그러나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년"이라고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가정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않다"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버
(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실버란 노인의 백발을 표현하는 일본서
만든 조어로 실버 온라인, 실버 산업, 실버 시트, 실버 맨션, 실버 플랜,
실버 폰등 이루헤아릴수 없을만큼 많다. 그만큼 노인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경제력도 있다는 말이 된다.
실버 웨이브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처럼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건실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만이라도 안정시켜 주는것이 노인들에게 다행스런
일일뿐 아니라 사회안정과 복지향상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선보이게 될 민간 실버타운에 대해 요금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한것은 민간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요금이 평균적인 노인들의 경쟁력을 훨씬
웃도는 것이 된다면 결국은 일부 부유층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실
그같은 일부 부유층에게는 실버타운 자체가 필요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사부는 실버타운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유망투자분야라기 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게 영리를 도외시하고 공익성만 강조한다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보조금의 지급이라든가 저리융자
세제상의 혜택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특히 민간기업이 도산
하여 겨우 마련한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날림공사로 노후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도 안될것이다. 실버타운이란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할 복지사업을
민간 기업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