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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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31일 그동안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반드시 환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풀 물감등 문방용물질과 플라스틱등 위해도가 적고 일반소비자가
직접사용하수있도록 만들어진 완제품은 앞으로 환경처의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제조또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따라 기존의 유해성심사시에는 당해화학물질에대해 급
성독성 변이원성 분해성등 6종의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우
리나라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있는 2개국이상의 91년이전에 발간한 화학물
질목록에 등재돼있는 급성독성,변이원성등 2종의 자료"만 제출하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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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세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협은 해당 요구에 16일 23시까지 정부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대병원 교수 500여명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 529명이 17∼22일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실시했다.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다.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과 20개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교수의 90.3%인 873명이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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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진료 차질 최소화"
정부가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이에 대응해 먼저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대상이다. 향후 범위를 더 확대한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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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점포서 임금체불만 5억"…나쁜 사장님 실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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