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

"노동1호" 개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군사전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가에 따라선 냉전구조의 해체프로세스에서 잠정적으로 돌출한 역회전
(backlash)일수도 있으며 핵개발을 축으로한 북한의 군사노선이 궁극적
으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의 표출로도 볼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시작된 글로벌적인 해빙의 봄으로 세계가 정치적인 화해의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만이 "탈냉전시대속의 냉전지역"으로 남게
된 것은 북한이란 동토의 존재때문이다.

작년 3월 북한의 국제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후 북한의 군사노선은
더욱 뚜렷한 존재로 부각돼 왔었다.

북한은 국제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해왔으며 5월엔 동해수역을 향해 노동1호
를 시험 발사했다. 11월 뉴스위크지는 북한 병력의 70%가 휴전선상에서
전진배치 돼 있다고 보도했으며 러시아 국방부의 비밀자료는 북한이 이미
1~2메가톤급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잠수함 구매소동도 이러한 군사노선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미행정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키로 한것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유도한 소산일 뿐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가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는 이 하이테크 병기가
갖고 있는 속성에서 이해될수 있다.

걸프전에서 첫선을 보였던 패트리어트는 중.고도로 날아오는 목표물
(항공기,탄두)을 요격하는 새로운 병기 시스템이다.

이 병기는 발사기(M901) 판형다기능 레이더(MPQ-53), 요격관제시스템
(MSQ-104), 발전기등으로 세트화 돼있다. 그리고 발사기 1기엔 4개의
컨테이너를 장전하며 이 원통에 미사일이 장착돼있다. 다기능레이더는
한꺼번에 50개의 비행목표를 데이터로 처리한다. 발사과정은 원거리에서
오는 목표물의 경우 첩보위성에 의한 포착-지상송신센터경유(미미서해안)-
패트리어트시스템에의 전달 순서를 거친다.

말하자면 "스타워즈"로 알려져 있는 SDI구상을 미니화한 것이 바로
패트리어트미사일 시스템이다.

이번 한국에 배치될 패트리어트는 개량형인 PAC-2형인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의 전술적인 효용성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도 사실
이지만 그 실용도가 어떻든간에 이 하이테크 병기의 배치는 한반도에서의
"유사"에 대한 "글로벌의 방윙성"을 암시한다. 어떤 도발에 대한 국제공동
대응을 의미하며 아울러 예상될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방위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