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출신 임관인원 축소...해군, 올 `제모습찾기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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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성돼 있는 영관장교의 출신별 구성비를 학군(ROTC),학사장교등 비사
관학교 출신자들과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해군은 이날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김홍렬참모총장 주재로 주요 지휘관회의
를 열고 현행 영관장교 구성비는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해사출신 임관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대신 학군및 학사장교들의 진출율
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해군은 이와 함께 64년부터 81년까지 실시해 온 우수하사관 장교양성제도
를 올해부터 다시 부활,전문대 이상 학력의 우수복무 하사관중 5년이상 복
무자에 대해 선발시험을 통해 장교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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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순간, 교도소에 수용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당하며 두려움만이 저를 삼켜내던 그때 우리는 만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보다 더 위대한 힘을 지닌 그는 ‘감사’입니다.”지난달 20일 열린 제5회 전국 교도소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사례로 꼽힌 순천교도소 재소자 홍모씨의 글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재소자 1233명이 참가했다. 이 중 약 15%인 183명이 5개월 이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감사한 일을 다섯 가지씩 기록했다. 재소자들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자각하고는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고 한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10월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운동에 본격 나섰다. 우선 수용자들에게 감사노트를 나눠주고, 격주로 감사나눔 강의를 한다. 전국 교도소에 2만여 부 지급되는 감사나눔 신문을 교재 삼아 감사 일기 쓰기를 습관화한 뒤 매년 2회 열리는 공모전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겐 가석방 심사 시 가점과 상금 등이 주어진다. 일상에서의 감사함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한 점 100가지를 기록하는 것까지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교도관을 ‘감사나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한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교도관에겐 ‘감사나눔 지도자’ 1, 2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임대기 위원장은 “수용자가 감사를 만나면 교도소가 수도원이 된다”며 “만델라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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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처벌받고 또…빈집서 보일러·수도꼭지 훔친 '좀도둑' 실형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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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