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입국
사증(비자) 면제조치의 시한을 무기한 연장,사실상 사증심사를 폐지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고위 출입국 관계자들은 "사증면제 이후 관광객을 위주로한 일본
인 입국자수가 급증,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면서 "현재 한시적 조치로 시행중이기는 하나 시행기간중에 결정적
인 안보저해 요소가 돌발하지 않는한 내년부터 사증심사를 재개하지는 않
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사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국은 러시아(구
소련) 중국 필리핀등 10여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그동안 선진국임에
도 불구,친북한단체 및 폭력조직 등이 있다는 이유로 사증심사를 해왔으나
이제는 어느정도 정책적인 유연성을 보여도 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대전 엑스포 개막 직전인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일본인들
에 대한 사증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
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금년 1년간만 사증면제를 추가 연장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