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신설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정책결정과정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전 여론 수렴없이 갑자기 결정된 목적세의
신설 자체에도 곱지않은 시선인데다 입법예고한 내용이 어떻게 뒤바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땅이 떨어
졌다.

지난 21일 재무부는 오는 7월부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양도소득세감면등 조세감면에 대해 감면액의 20%을 특별세로 걷고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한시적(2년)이긴하나
다시 34%로 올려 그중 2%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를 한지 불과 하루만에 정부부처내에서는 물론 당정간에
특별세의 부과대상과 상용처를 놓고 심각한 이견이 나타났고 재무부는
뒤늦게 차관회의를 준비하는등 혼선을 빚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표이후 목적세 신설에 대한 부처간 또는 당정간에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1차년도의 1조5천억원의 사용처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무부가 서둘러 입법예고를 해버린 데에
있는것 같다.

재무부측은 발표날 아침 당정회의를 갖자고 민자당에 제의해놓고는
전날 엠바고를 부쳐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 등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목적세 신설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먼저 농림수산부가 농어민들이나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 사용처를 먼저 확정한 후 재무부측과 세원마련 방안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재무부측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옹색한 처지를 면치 못했다.
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한다디에 "허겁지겁" 부응하려는 재무부의
이같은 행태를 부처이기주의 차원을 넘어 새정부 출범후 만연한
"충성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24일 아침 당측의 요구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농수산당정회의도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니까 농특세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농림수산부가 농어민들이 납득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내놓으라는 당측 요구에 농림수산부는 며칠전의
발표내용을 보고서 날짜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들고 나왔다.

25일 차관회의를 거친뒤 다시 당정회의를 갖고 농특세의 부과대상
등을 조정하자는 재무부의 제의에 이실장 등 당측인사들은 먼저
당정간에 협의를 거친 후 차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라고
요구해 놓고 있어 정부측의 대응이 관심이다.

<박정호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