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후 일본기업들이 급성장해온 것은 금융정책과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한 때문이다" 대장성 은행과장 증권국장 심의관을 거쳐 일본개발은행
이사로 있는 마쓰노 노부히코(송야윤언)씨의 일본금융에 대한 평가이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금융상의 특수성에서 기인된다는 시각도 있다.
"사실이다. 패전으로 재벌은 해체됐지만 재벌계열의 은행들이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후지은행들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즉
이들 은행은 그룹사의 모니터링업무를 통해 어느분야로 제조업이 나갈지를
조언해주고 자금을 대주었다"
-패전이후 돈이 없었을텐데.
"물론이다. 그래서 정부는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을 썼다. 통산성이 성장
산업분야를 정하면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민간은행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 당시는 시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일방적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해 주었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그에 연동됐다. 이런 돈은 석탄 해운 조선
전력 철강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됐다"
-인위적인 저금리정책하에서는 예금이 늘지않을것 아닌가.
"패전직후에는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 저금리하에서도 저축은 꾸준히 늘어났다. 지금도 그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지하금융은 없었나.
"사금융업자들이 있었으나 사고를 내고 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고 국민들도 안정성을 중시,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금융은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
-전략산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
"아니다. 패전후 40여년간,즉 85년까지는 이런 정책이 잘 기능해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예금이 늘어난데다 조선 전자 자동차등 우선
지원을 받아온 전략업종의 대기업들이 그 스스로 자금여유를 갖게돼 사정이
달라졌다.
또 미국으로부터 금융시장개방자율화에대한압력도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남아등 개발도상국가들은 금융의 자율화보다는 일본식 금융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행들이 불황의 여파로 많은 불량채권을 안고 있는데 대출회수를
서두르지는 않나.
"경매에 붙여봐야 팔리지 않고 값만 내려간다. 대출선이 어려울 때는
이자감면조치등으로 경영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는게 일본금융 풍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