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의 올해 업무계획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핵심을 이루고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지난해 마련한 맑은물 공급대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투자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과 아울러 수질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관리체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이들 시설을 기업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혀 강력한
수질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처는 이들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재원확보문제와관련,지금까지 고수
해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등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조정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한것도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담은 것으로 풀이
된다.

또 민간 환경단체들이 맑은물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수있도록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전에 다가온 그린라운드 대처방안,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님비현상
해소대책도 중점 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처는 최근 선진각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새로운 무역장벽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올해안에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구체적 이행의정서제정협상에 대응해 나가
겠다고 설명했다.

또 GR와 관련,선진국에서 실용화단계에 있는 저공해상품및 공정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환경규제 기준과 국제환경표준규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맑은물 공급대책=수질관리개선대책 추진단을 구성,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아울러 맑은물공급대책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모든 상수원의
상류와 금호강유역의 하수처리장을 우선 설치한다. 이밖에 상수취수장및
양수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현재의 지표수 취수방법을 복류수
취수구조로 전환하고 4대강 하류지역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우선
설치한다.

<>국제화 개방화대응대책=GR와 관련,기존의 지구환경대책기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무역규제를 포함한 국제 환경
협약,USTR(미무역대표부)의 차기다자간 무역협상대책,ISO(국제표준화기구)
의 환경표준도입준비,GATT와 OECD 및 유엔환경기구의 규제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간다. 또 선도기술개발계획(G7프로젝트)의
환경공학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위해 올해중 296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들과 전문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한다.

<>폐기물 적정관리 및 대도시 대기 개선대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
반대 해소를 위해 입지단계에서 주민및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자동차 대기오염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연료품질기준강화 경유차 엔진개선
및 연료 여과장치의 연구개발 가속화로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간다.
서울시내의 경우 소형빌딩까지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하철 대형
공사장의 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대책=금년안으로 국립 생물자원 보전관 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또 지역자연환경보전과 생물종보호를 위해 시도별 자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개선,평가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정형화된 사업은 주요 항목만 중점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