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기당한 무기수입대금 53억원의 손해배상문제는 결국 외환
상업 주택은행과 군수본부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군수본부가 외환 주택
상업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금융분쟁조정건을 협의했으나 선적 서류하자
로 대금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의 통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결론을 짓지 못하고 각하했다.
은행감독원은 무기도입 사기사건과 관련 은행이 신용장과 선하증권등
선적서류사이에 다른점을 파악, 그 사실을 군수본부에 통보했느냐는 여
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진위확인이 어렵고 수사사건
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쟁위조정위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
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