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배출업체 관계자들은 전원구속수
사 처리돈다.
대검은 17일 상습 부허가 배출업체들에 대해서만 수속수사해오던 종래의
관행을 바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배출
업체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환경사범에 대한 기존 벌금형 사법처리방법이 환경사범을 근절
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상수원 오염사범등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배
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역형등 형사처벌위주로 엄단키로했다.
검찰은 낙동강오염사건과 관련, 처벌대상인 "특정수질유해물질"등에 벤젠
톨루엔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상당수 제외돼있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